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 수용 가능성!

특검법 처리 및 법안 제출에 대한 촉구

2024년 8월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열흘 안에 결단을 내리라"면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특검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조치로 간주된다. 박 직무대행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희는 해병대원 순직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협의를 못할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상황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이 원내에서의 협상 및 법안 처리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여당과의 대화의 장을 열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법안 제출의 기한과 협상 과정

박찬대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기존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처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한을 "열흘"이라고 정하고, "이 시점에서 (기존 발의한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퇴로를 막는 게 아닌가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협상 카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악화된 정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그는 "법안을 내놔야 서로 협상도 하고 범위도 조절할 수 있다"라며, 향후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즉, 법안이 제출되어야만 국회에서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상시특검 및 국정조사 가능성 검토

박찬대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특검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상시특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설특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고, 특별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하며, 이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다. 상시특검은 법적 운영에서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거부권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는 순서와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며,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간의 병행 추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
•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 논의
• 특검법안 처리 기한 설정 및 법안 제출 촉구
• 상시특검으로의 전환 가능성
• 국정조사 진행 방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