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국조 특검법과 동시 추진으로 시동

법사위 소위서 특검법 상정 논의

17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추진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주당은 앞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검법 추진을 강력히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의 입장 및 계획

민주당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과의 회의에서 특검에만 기대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병행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청까지 범정부적인 진실 은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전우들의 싸움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여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법의 예상 진행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소속 의원들 연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음 달 초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