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검증으로 새로운 변화 발생

서울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 및 시행

서울시가 ‘부실공사 없는 서울’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모든 단계에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간건축물 공사의 모든 단계에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도입하며 이를 통해 부실공사 없는 도시를 추구한다.

민간건축물 공사에 대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 후속조치다. 민간 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한다.

• 민간건축물 공사 모든 단계에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도입
•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 후속조치
• 건축위원회를 통한 설계·시공 품질 관리 강화
•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로 구조적 안전성 검증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의 역할 강화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한다. 또한,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자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지적된 사항의 검증 및 사후 지원, 체크리스트 제공으로 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 강화

주택정책실장은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건축공사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민간 건축공사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

이번 서울시의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도입은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