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생 안정 위축 방지 위해 지자체와 협력

한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과 과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통합재정수지상에서 18조 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각 48.6%, 70.9%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본 절에서는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와 이에 따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310.1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및 세출 상황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세입 부분에서는 부동산거래 감소,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지방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지면서, 지자체는 지방세를 전년보다 감액했고, 국가 세수도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를 감액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자체의 대응 및 향후 계획

각 지자체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협력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비비 잔액 등을 활용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약자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