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차려 사망 구속 중대장·부중대장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와 구속사유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심문은 3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는 범행을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의자 심문과 영장 발부 과정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영장 발부 과정에서 타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의 필요성
• 식별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실

구속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입장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