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 집단휴진 고소 문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환자의 고소

2024년 6월 18일, 대한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한 환자가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의 휴진 결정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결정한 배경과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의원 등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데 이어 18일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환자의 고소와 요구

집단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해 환자에게 고소당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 환자 A 씨는 안과 질환으로 해당 의원을 찾았으나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환자는 며칠 전 의사에게 집단 휴진을 강행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휴진을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A 씨는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A 씨는 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