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환자 외면 우려 발언!
의료 개혁 및 전공의 모집 현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대 교수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현상이 대다수 의대 교수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의 회복과 변화를 위한 교수들의 협력을 부탁했다.
이번 회의에서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 역시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병원 내 제자 차별을 반대했다. 그는 "수련 계약 및 규칙의 성실한 이행이 병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전하며, 각 병원의 의무도 언급했다. 이는 의료 인력 전반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조 장관은 또한 22일자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했음을 전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선정 절차를 통해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귀 의사를 가진 전공의의 지원을 권장하며, 복귀에 대한 특례 규정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조 장관은 특히 사직 후 1년 이내의 복귀에 대한 규정 완화를 강조하며, 이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하여 전공의들이 수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전공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위원의 확대도 추진 중이다. 권병기 반장은 “현재의 2명에서 5명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 중에 정책이 완성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특위의 성과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 필수 의료의 보상체계 혁신, 공정한 환자 권리구제 방안”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혁들은 의료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실행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는 계속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의료인력 공급의 안정성과 환자의 진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어 환자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에서 느끼는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현장 이해 및 교수님의 역할 강화
- 교육자로서의 책임 및 인사 차별 반대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및 지원 촉구
-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및 위원 확대
-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목표
의료개혁의 방향 | 구체적 내용 |
근로시간 단축 | 과도한 근로시간의 감소 방안 마련 |
임상역량 강화 | 밀도 있는 수련체계 혁신 |
전문의 중심 운영 | 구조 전환 및 정상화 방안 마련 |
공정 보상안 | 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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