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25만원 지원 행안위 통과에 정부와 국힘당 갈등

정부의 입장

정부는 '민생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예산 편성권 침해와 정책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고, 25만원이상의 현금 지급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로 지적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의 문제점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4000만명에게 25만~35만원의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이로 인해 대규모 현금성 지원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으며,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과 이슈

4000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속칭 '깡' 현상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결론적 입장

정부는 민생지원금 특별법의 위헌성 논란과 정책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법안 처리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