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 논의 필요성 제시
Last Updated :
교원 보호 대책 요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 보호 대책을 위해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와의 법적 근거 요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 후속 대책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교사 순직 1주기를 추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14개의 안건을 가결했는데, 그 중 하나는 지자체의 보육예산 이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교육활동 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협의회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개정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기타 요청사항
이외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아 보육 인력 확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인력 확보,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손실 방지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관련 법률 개정,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도 요청사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요청 내용 | 상세 내용 |
|---|---|
|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되도록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 |
|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 교육부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교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개정 법안에 명시 |
| 기타 요청사항 | 유아 보육 인력 확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인력 확보,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손실 방지,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관련 법률 개정,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
이처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활동 및 교원 보호를 위한 요청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시도교육감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 논의 필요성 제시 | koreaapp.net : https://koreaapp.net/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