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 징역 2년

윤관석 및 강래구의 항소심 판결 결과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및 강래구 항소심 판결 요약

재판 결과 : 서울고법 형사3부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강래구 전 위원에게는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의견 :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위원장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중진 정당인이자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당법 등 관련 법제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사건 내용

윤관석 전 의원의 혐의 :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위원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추가 혐의 : 윤 전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 3개를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전달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되어 다음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입법 로비 대가로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강래구 위원의 사건 내용

강래구 전 위원의 혐의 : 강 전 위원은 윤 전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교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결론

판결 결과 :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위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판단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