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인 소주 5잔 마신 사람

도주 차량 운전자 음주 운전 혐의 적용이 어려운 이유

제주 5·16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의 음주 운전 혐의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0% 음주 수치로 인한 혐의 부여 어려움

운전자가 사고 후 14시간이 지난 뒤에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0%의 음주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 운전 혐의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로 인한 혐의 부족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음주 운전 혐의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추산 기법의 적용 불가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음주 정황을 토대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도로교통법 조항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논의

현재의 도로교통법 조항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중 방지법' 발의와 현재의 처벌 가능 여부

음주 측정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이를 고려하여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서 2건 발의되었지만 아직 현재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측정치가 부재한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