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연장으로 도입 목표 유지 중

복지부, '상병수당' 2027년도까지 연기 및 시범사업 재조정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했던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예산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예정 보건복지부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보다 바람직하게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하고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검토가 미흡한 사회 보험방식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 비교·분석 기존의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분석한 후,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추가로 운영하여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정추계 정확도 제고 및 홍보 강화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홍보 및 대국민 홍보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시기를 미루지만,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