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남욱에 5000만원 변호사비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곽상도,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항소심 재판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혐의 부인과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변호인 입장

곽상도 전 의원의 변호인은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이 변호사 보수이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이례적인 조치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진술 및 추가 수사 내용

곽상도 전 의원은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변경된 것에 대해 이례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수사를 통해 아들 병채 씨 등을 공범으로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현재 상황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외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에서의 판결을 기다리는 단계로,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