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대책 내용

한국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삼고 있으며, 15개 핵심 과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 발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분야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의 제도를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양육 분야

양육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출산휴가 지원 등을 통해 부모들이 양육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거 분야

주거 분야에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분양주택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출산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

정부는 부총리급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하여 이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저출생 대응 대책은 국가적인 사안으로 총력을 기울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 발표에 앞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과시한 정부의 노력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