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학대치사 기소 얼차려 헤드라인

군대 훈련사고와 관련된 형사 소송, 핵심 포인트

지난 5월에 발생한 육군 훈련병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규정 위반 및 학대 사건으로 인한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대치사죄로 재판

검찰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 훈련 중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된 군기훈련과 훈련 중 실신한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 검찰의 결론은 훈련 중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과 피의자들의 행위

부중대장과 중대장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기훈련을 진행하고, 훈련 중 훈련병의 신체 상태나 환경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훈련병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의자들은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훈련 방침의 변경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훈련병 군기훈련에서 체력 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이로써 훈련병의 안전 및 복리를 보다 철저히 고려한 훈련 방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