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대거 상상 불가능한 대가 협상

윤석열 대통령, IP4 정상회의 및 북한의 핵억제 관련 발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를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고 반박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한-미의 이 같은 행동이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P4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IP4 정상회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간의 정상회담을 의미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와 인근 지역 안보문제 등에 관한 논의와 협력 방안 등이 다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를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북한의 대응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미의 이 같은 행동으로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IP4 정상회의 참석과 북한의 핵억제 관련 발언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 상황을 둘러싼 긴장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