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중혼사 숨기고 귀화 취소 법정 판결

한국 귀화 취소 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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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파키스탄과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사이에서 자녀 4명을 낳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중혼이 합법이었고, ㄱ씨는 2010년 중혼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 귀화를 신청해 2012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6년 한국 아내와 국내에서 이혼 신고를 한 뒤, 2017년에는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ㄱ씨가 중혼 사실과 중혼 관계에서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고,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밝히며 귀하 허가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혼 사실을 숨기고 간이 귀화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