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제안에 거부권 검토...법사‧운영위 교대 1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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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의 변화 모습에 따라 긍정 검토"

19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법사‧운영위원장 1년 뒤 교대'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1년간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가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취소해 국회 부의장 후보를 즉각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요구

  •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 모습을 요구
  •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즉각 취소를 요구
  • 국회 부의장 후보를 즉각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
검토 조건 내용
1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 금지
2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적극 협조
3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한 국민의힘의 항의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 부의장 후보를 즉각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말 내 원 구성 여야 협상 마무리'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혀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입장

  • 재의요구권 1년 동안 행사하지 말라는 조건을 헌법상 권리 부인이라고 반발
  •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판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말라는 조건을 헌법상 권리 부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양당 간 협상과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더욱 주목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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