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 탄핵 청문회 증인 요구 대통령실 방문 항의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요구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출입을 막아선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의원들의 주장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수령을 촉구했습니다.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

14일과 26일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이며, 이 시한 내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출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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