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대수술’로 숙련인력 갖추어 집중 치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방향을 바꿔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와 병행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 진료 내용 강화
• 진료량 확장 대신 의료 질 개선에 주력
• 필수의료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구축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할 계획이며, 전문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특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과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환자-의료진 간 갈등 최소화 방안 검토
•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 세밀히 검토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을 차질 없이 투자하고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개혁 특위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