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28% 올려 1만2600원 동결

노사, 최저임금 논의 중 중요 의견 차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차가 크게 드러났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기준 1만2,6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현행 9,860원의 동결을 요구하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각각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았는데, 노동계의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8% 인상된 액수입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 경영난'을 최저임금 동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자의 주장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영면에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높은 최저임금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총 사무총장인 류기섭은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여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전망

양측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달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 10차 회의를 열기로 하였으며, 회의를 떠나던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를 유감으로 표명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