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탄핵안 국민청원 등 2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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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급 장교 임명 관행 폐지 청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4일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 청원에는 2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민간인 국방부장관의 필요성
국방과 안보에 미래가 없어서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미래 또한 절대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 국방의 총체적 변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이에 민간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꾸준히 임명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이유
현재의 예비역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신원식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청원에 따르면, 군 내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행정만을 일삼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와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의견
국회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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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동의와 청문회 | 민원에 대한 의견 |
탄핵 소추안과 청원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장
국회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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