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의결 민심에 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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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를 건의했습니다. 야당은 법안을 비판하며 조속한 여야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악순환을 종결시키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 때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