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원구성 분수령에 쟁탈 재점화

국회 의장 우원식,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정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를 운영하려면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에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이 끝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선점

민주당은 이날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 등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대상 법안: 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를 선점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등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하다"며 "국회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