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대통령실 진실규명에 한발 더 다가서다

정치권 엇갈린 반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은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응

야당은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특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간 제3자인 척을 했던 경찰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응

여당은 이번 수사로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한 번 여야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반응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로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통해 책임자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재의결

지난 4일 정부로 송부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여야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검법의 가결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재의 요구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예정이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