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창원 가덕신공항 고속철도 맞손 협약 체결
Last Updated :
한국 8개 시도 및 정부,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위한 협력 방침 발표
한국의 8개 시도와 정부는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된 동서교류협력재단을 통해 이뤄진 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봅시다.
영호남 8개 시도의 공동 노력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외에 | 영호남 8개 시도의 다양한 제안 |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
|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
|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
|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
| 섬 발전 촉진법 개정 | 섬 발전 촉진법 개정 |
지자체의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또한, 영호남 광역도로망의 건설과 철도망 구축사업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또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영호남 창원 가덕신공항 고속철도 맞손 협약 체결 | koreaapp.net : https://koreaapp.net/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