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와 단속으로 민생침해 범죄 엄단

정부 대책 소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피싱범죄 감지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싱범죄 집중차단과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와 국내 송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결론

정부는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