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에 사진 유포 협박 결혼 숨기고…대법 징역 1년 2개월

임신 중단 및 협박 가해자 감형 사건

한 유부남이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두 번의 임신을 중단시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행 일환

가해자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 여성을 속여 7년간 관계를 이어가면서 결혼 전제로 만나기도 했고, 결혼 후에도 사실을 숨겼습니다.

가해 행위

피해자를 속여 탈모약을 먹고 있다며 기형아를 낳을 위험성을 설득하고 임신을 중단하게 한 뒤, 임신 중단용 약물을 먹이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협박까지 했습니다.

법정 절차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가해자를 직접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준 상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과 사회적 영향

초범이며 기습 공탁을 통해 감형받은 가해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재판부의 판단과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