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세금 체납 사실 고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핵심 내용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 임차인 보호제도 및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전 공인중개사의 역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명기하여 함께 확인·서명하도록 합니다.

확인·설명할 내용	의무 사항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상세한 정보 제공 및 확인서 명기
관리비 금액, 부과 방식 등	명확한 설명 및 확인서 명기

임대차 보증금과 보호제도 설명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안내합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안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확인서에 명기하여 투명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임차인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	설명 및 확인서 명기
관리비 총액과 포함된 비목 등	상세한 설명 및 확인서 명기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더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심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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