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 분석

한국은행이 정부의 부족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91조 원을 넘게 대정부 일시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출금 상환과 미상환 내역, 이자액, 대출 목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내역

올해 상반기(1~6월) 정부가 한은에서 대정부 일시 대출을 통해 빌린 총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이 중 71조 7000억 원은 상환되었지만 19조 9000억 원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73조 3000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자액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총 12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목적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아진다는 점에 대해 양 의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정 대책 필요성

양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정부 일시 대출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재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