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정부, 한은에서 91조 원 빌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최근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고 합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로, 이에 따라 막대한 이자액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대출 및 이자액 발생

한은에 따르면, 정부가 올 상반기에 91조 600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출입니다. 같은 기간 내에서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된 이자액도 상반기 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일시차입금 제도 및 대출 조건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71조 7000억 원을 상환하고 19조 9000억 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20일까지만 전액 상환하면 되는데,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는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vs. 재정증권 발행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은 일시차입금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차입금의 금리는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계산된다고 합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평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대규모 감액된 지방교부세와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