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폭행에 의한 뇌출혈 20대 2명 실형 처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대 남성 2명 폭행 사건

인천지방법원에서 20대 남성 2명이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A씨에게는 징역 4개월, B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쯤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A씨의 주먹에 얼굴을 8차례 맞은 피해자는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결 고려 사항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에 대한 분석

이번 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사건으로,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 등이 감안되어 양형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