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개편 보도에 조심하세요! 결정된 것 없어...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관련 안건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삼겨 진행하려 한다. 그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배우자 공제액도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한 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며, 자녀에 대한 일괄공제한도 상향 및 배우자 공제액 상향을 검토 중이다.

•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장기 과제로 추진
•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 중
• 배우자 공제액도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

기재부 설명

기재부는 현재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신중한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

당부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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