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문제점과 대응

한국의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18년 전의 일본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입장

2010년 소방방재청(현 행안부)에서는 일본 기술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일부 부분적인 개정을 거쳤으며, 올해 6월에는 토지 특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향후에는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재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방재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