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계획 발표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삭제, 병원별 자율 채용 독려

의료 정책과 관련된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의료 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삭제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 질 평가에 따른 변경 사항
  • 이번 변경은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됨에 따라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을 유인이 끊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복지부 설명
  • 복지부는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과 인력 운용 효율을 위한 조치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의료 질 평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필수 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채용 경쟁으로 이어진 인건비 상승과 지역적 불균형을 야기하였다고 합니다.
  • 따라서, 정부는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채용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 변화에 따른 전망
  •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삭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폐지가 아닌,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나타내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