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안 마련 중!
Last Updated :
월패드 관리 강화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 부담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월패드 관리 강화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우려된다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 우려
- 아파트 내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부담 증가 예상
-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에도 유지보수·관리 부담 증대 가능성 제기
과기정통부의 대책 및 설명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부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책과 설명
| 대책 | 설명 |
| 건축물 내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책임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 마련 |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 |
| 시행령 개정 예정 | 유예 기간 충분 부여 및 국민들의 비용부담 최소화 |
정책브리핑의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안 정책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자세한 안내 사항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담당자 문의: 044-202-6427
-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조건 및 안내 사항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을 안내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안 마련 중! | koreaapp.net : https://koreaapp.net/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