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사각지대 해소, 올 하반기 실태조사 첫 실시!

정책브리핑: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소개

한국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함께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교육 규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한국 정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각 단계별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학습 지원,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도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 규범

또한, 이번 정책은 디지털 교육 규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범은 교육의 가치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지향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구성원들이 디지털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교육 규범은 5개 핵심 가치와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마지막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대상자가 자유롭게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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