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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취약계층 보호 강화

복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취약계층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복지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른 제도 개편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지급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더욱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복지 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뿐만 아니라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이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복지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