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적용되지 않고 형사 소환 기일..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

가수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던 중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와 만취 상태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4개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하여 사건을 송치했었습니다.

검찰의 결정

날짜가 지연됨에 따라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씨의 음주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음주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을 갓 넘긴 수치로 나온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전략적인 판단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 수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유죄 가능성이 큰 위험 운전 치상 혐의에 집중하여 양형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혐의

또한, 김 씨의 소속사 대표 등도 허위 자수와 증거 인멸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