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글 작성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 조롱 글로 인한 입건 조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청역 참사 현장의 충격적인 조롱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해당 글을 작성한 작성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추모 현장에 조롱하는 글을 남겼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롱 글 작성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작성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추모 현장에 희생자가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의 공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관련하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