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주진우 5시간 박준태 6시간 50분

국회 논의: 채상병특검법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

4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채상병특검법'으로 인해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발언되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의 반대 의견

국민의힘 의원인 유상범 의원은 지속적인 특검법 추진 절차와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4시간 10여분 동안 발언하며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범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찬성 의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의원은 유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찬성 의견을 47분간 피력했습니다. 그는 "특검법이 발의된 후 수사를 진행하기 전 증거가 멸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련하여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반대 의견

국민의힘 의원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 5시간 10여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군에 자녀를 보낼 부모 입장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혀, 군 수사와 관련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신장식 의원의 찬성 의견

조국혁신당 의원인 신장식 의원은 약 30분간 동안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위해 야당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의 반대 의견

국민의힘 의원인 박준태 의원은 무려 6시간 50분 동안 반대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진상 규명의 주체가 될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며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