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 지원 발표 내용 해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반기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으로 고금리 추세와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타 경제정책 방향

또한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
•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간다.
•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2027년까지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인 5조 원까지 확대하여 유통 경로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례 기획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사진. 출처: [이미지](https://www.news1.kr/articles/?448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