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 마지막 순간의 존엄함 보장!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75%가 의료기관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인실 환경에서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임종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임종실의 정의와 필요성

임종실은 의학적으로 임종 상태를 판단받은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심리적 안정을 찾으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은 다인실에서 쭉 이어지는 의료 환경으로 인해 이 소중한 공간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임종실 의무화 시행 일정

2023년 8월 1일부터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병원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이 존엄하고 편안한 마지막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환자들이 가장 소중한 가족과 함께 임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주된 취지입니다.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임종실 이용 시의 국민부담 수준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기관별로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가 산정됨에 따라, 환자가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서는 임종실 이용 비용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감소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환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향후 전망과 기대 효과

이 정책은 국민이 임종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이 없는 의료기관도 자발적으로 임종실 설치를 고려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와 가족이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인간적이고 품격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의 추진은 의료 서비스 향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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