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검사 거두어야 대검 겁박 추진

검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발

2일,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검찰청의 입장과는 달리, 해당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입장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지적했으며, 이는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들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이번 논란은 국가의 핵심 기관인 검찰과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상기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