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할 축소 단임제 도입!

새마을금고법 개정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인출사태와 같은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권한 시스템의 균형을 도모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개정법률안은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혁신하여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축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의 역할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제한되며, 기존의 1회 연임 가능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상근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의 대표권과 인사권을 부여하여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를 늘리고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과 견제 기능 강화
• 전문 경영인 체제의 확립
•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향상

건전성 및 감독권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내부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금고에 대한 상근 감사 의무화를 통해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부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도 법제화되어 부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각 금고의 이사회는 부실금고 지정 후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및 자산 보호 방안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준비금의 차입 가능 대상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금고 상환준비금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되어 금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의 권리 및 통제 기능 강화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금고 총회의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회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고의 경영 혁신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중요성 및 향후 전망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고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러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향후 안정적인 새마을금고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기 기대됩니다.

법률안의 필요성과 영향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마을금고에 대한 법률적 개선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금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영 개선이 기대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재산 보호와 신뢰 회복

결국, 이번 개정은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보 및 문의처

정책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로 문의 바랍니다. 또한, 본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 시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