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 규제특례로 조기 사업화 지원!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의 도입 배경
환경부는 2024년부터 순환경제를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며 신규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자원 순환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실제 운영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증할 수 있어, 기술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기존의 규제를 넘어서 더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순환경제 신기술 승인 목록
2024년에는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 및 서비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구성됩니다: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패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원광에스앤티 신청으로 이뤄진 이 사업은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하여 폐패널을 현장에서 재질별로 분리 운송하는 과정을 실증합니다. 이를 통해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덜고, 유용자원 회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을 통해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폐패널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용 실증 사업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 바이오가스화 실증은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가 신청한 사업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처리하여 가스 생성률과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법령은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법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의 중요성
폐배터리 재활용은 현재 희소금속을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재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데, 산업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필수적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 상태에서 처리하여 금속을 추출하고, 환경적 이점을 통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상담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첫 시행으로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발굴된 47건의 사업 과제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규제특례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기회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순환경제 체계의 구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혁신적 규제특례 제도
환경부는 개별 기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정부의 초기 고찰을 통한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핵심 순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증 사업자를 모집하여 자원 순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산업계와의 협력도 한층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체계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원순환망 구축이 필수적임을 확언했습니다. 제품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구축될 것이란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현재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기술과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규제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기반이 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대한 문의는 044-201-734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추가 정보 및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 표기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정책자료들은 우리 사회의 환경 관리 및 계획에 필수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