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25만 2000호 기대!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총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의 목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민간의 공급 축소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여러 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과 내년 공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주택공급 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5만 1000호입니다.
- 내년 공급 목표를 잔여 기간에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내년도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 호의 인허가를 목표로 하며, 이는 이전 계획보다 5000호가 증대된 수치입니다. 착공 또한 올해보다 2만 호 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공급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축매입임대의 중요성
신축매입임대는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며, 이달 초 기준으로 2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합니다. 즉, 이는 도심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입니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확대
| 연도 | 추가 확보 호수 | 목표 진행 상황 |
| 2023년 | 1만 7000호 | 계획 변경 완료 |
| 2024년 | 1만 8000호 | 추가 확보 예정 |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개발은 2027년까지 5만 호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민간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방안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HUG는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및 계약 컨설팅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에 나섭니다. 이는 건설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주요 관계자의 다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명을 다짐하며, 공급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든 주거 안정 정책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결론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의 확장은 주거자산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협력 및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며, 잘 계획된 정책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주거 안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표로, 모든 주체들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효과적인 주택 공급 정책은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참고문의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