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합 사업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시작!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 개요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쇠퇴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주택 공급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는 점이 포함됩니다. 이는 과거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에 대응하는 변화입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복합 허용과 규제
새로운 개편안에서는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합니다. 이는 쇠퇴 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택복합 허용을 통해 상가와 주택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복합의 활용에는 몇 가지 규제가 동반됩니다. 차주 본인 및 가족의 거주를 금지하여 이 정책의 악용을 방지하고,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와 주택과 상가를 복합 조성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가 중심의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융자 심사요건 강화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랜 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추가적으로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대료 상승을 완화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주택복합을 통해 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 상가와 주택의 조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투기 방지 및 상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중복 융자 제한 조치
개편된 정책은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간섭을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모든 사업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의 반영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여건이 마련되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및 대출 회수 강화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회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개편 사항 중 하나입니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재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안정적 운영 기대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이 쇠퇴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 방안의 기대효과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지역 내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상가의 공실 문제가 줄어들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쇠퇴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안내
이번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19)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정비지원팀(전화 051-998-226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사업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역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책 감리 및 진행 사항
정책의 시행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