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 위한 예산 확정!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산안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약 160억 원을 투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약 35조 345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9%가 증가하여, 1조 6627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고민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출산·육아 시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휴가 및 휴직 지원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모성 보호 육아 지원 예산은 총 4조 225억 원으로 증가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또한 41억 원이 추가되어 총 218억 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대체인력 및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 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 육아휴직지원금은 123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554억 원이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358억 원으로, 직장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노동약자 보호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고 다양한 재정 사업에 160억 원이 투입된다. 이음센터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및 생계곤란 시에 권리 구제 방안이 강화되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회복 지원책이 마련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조치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이 추진된다.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이 637억 원,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 및 민간 기술 지도에 647억 원, 공동안전관리 컨설팅에 126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산재 예방 시설 융자도 4588억 원이 배정되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현장형 인재 양성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매칭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직업안정기관 운영 예산도 이전보다 19억 원 증가하여 총 551억 원이 마련되고, 취약계층 취업을 위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전략
청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훈련 지원이 이루어진다.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이를 위해 약 175억 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실무 경험 지원과 지역 빈 일자리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취업 기회 확대와 구직 단념 예방을 도모한다.
중장년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중장년의 계속근무 및 재취업을 위한 유인체계가 마련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에 357억 원이 지원되고,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노동력으로 양성하여 산업현장에 신속하게 공급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방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표준 사업장 도약 지원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훈련 센터를 확충하여 장애인의 취업 성공 패키지를 강화하는 전략이 마련된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넓히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