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서민주거안정 위한 25만 2000호!
대내외 불확실성 및 주택 공급의 중요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 공급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됩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물량의 증가와 함께 주택 공급의 물량을 늘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관련 부처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주택 공급은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 및 정책 방향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공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인 TF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시장의 변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주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8% 감소하였습니다.
- 12월 1주 차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입니다.
- 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및 후속 조치
정부는 8.8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범석 차관은 내년 공공주택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활용과 1기 신도시의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기반 시설과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와 공공 지원 강화를 위해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은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 시장의 공급을 증대시키고 서민들의 주거라니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계획된 정책의 이행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민간시장과의 협력 및 결과
| 공공 신축매입 약정 문서 수 | 신청 접수된 수량 | 심의를 통과한 수량 |
| 21만 1000호 | 7만 2000호 | 그 외 13만 9000호 |
정부의 8.8 공급 대책은 민간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21만 1000호에 달하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7만 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을 조속히 진행하여 11만 호 신축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주택 14만 호의 인허가 목표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 건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지원하는 PF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곧주택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택 공급 확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과 함께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며, 모든 관련 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결국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기타 정보
정책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본 기사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로서, 출처 표시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콘텐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